내규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23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19조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2-12-16 · 시행 2022-12-2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0조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제11조 청원서 보완 요구 등제12조 청원서 이송제13조 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제14조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제15조 청원 처리결과 통지제16조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제17조 이의신청 결과 통지제2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제2조 경과조치제3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제5조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6조 청원서 제출 방법제7조 청원 접수제8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제9조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