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원법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2-12-23 · 소관 - · 총 27조
청원법 · 법률 · 공포 2020-12-22 · 시행 2022-12-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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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라인청원시스템제11조 청원서의 제출제12조 청원의 접수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제14조 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제15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제17조 청원의 취하제18조 청원의 조사제19조 조사의 방법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제21조 청원의 처리 등제22조 이의신청제23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제24조 청원의 사후관리제25조 모해의 금지제26조 차별대우의 금지제27조 벌칙제3조 적용범위제4조 청원기관제5조 청원사항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제7조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제8조 청원심의회제9조 청원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