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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청원법

법률 · 공포 2020-12-22 · 시행 2021-12-23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온라인청원시스템
제11조
청원서의 제출
제12조
청원의 접수
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제14조
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제15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17조
청원의 취하
제18조
청원의 조사
제19조
조사의 방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1조
청원의 처리 등
제22조
이의신청
제23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
제24조
청원의 사후관리
제25조
모해의 금지
제26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7조
벌칙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청원기관
제5조
청원사항
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
제7조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제8조
청원심의회
제9조
청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