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전문·개정·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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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채용·HR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채용·HR 영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포함한 채용·HR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모니터링 동의 + 비례원칙

영역 대표 조항: 근기법 §17, 개보법 §15

알고리즘

채용·평가 AI 사전 고지 + 영향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AI기본법 §18·§27, 채용공정법 §7

편향

성별·학력·출신지역 간접차별 편향 테스트

영역 대표 조항: 채용공정법 §7,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지원자·근로자 이의제기 창구 + 수동 검토 대체 경로

영역 대표 조항: AI기본법 §37-2 적용

책임

근로자 대표 협의 + 단체협약 교섭 대상 검토

영역 대표 조항: 근기법 §94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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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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