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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INTELLIGENT INFO

AI/지능정보화 규제

AI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AI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제. 고위험 AI 분류, 영향평가 의무 등.
법령 3건 행정규칙 0건 최근 변화 0건
● 데이터 연결 없음 · 갱신 2026-04-19 10:05 KST
홈 > 제재 DB > AI/지능정보화
관련 법령 (3건)
법률 (3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5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98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80조
최근 2주 관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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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
ChatGPT
LLM 대화/분석
Claude
LLM 대화/분석
Cursor
코딩/개발
GitHub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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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journey
이미지/영상/음악
D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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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검색/리서치
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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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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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htfol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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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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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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