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요청 구독
AI & INTELLIGENT INFO

AI/지능정보화 규제

AI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AI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제. 고위험 AI 분류, 영향평가 의무 등.
법령 2건 행정규칙 0건 최근 변화 0건
● 데이터 연결 없음 · 갱신 2026-04-18 22:35 KST
> 법령/규제 > AI/지능정보화
관련 법령 (2건)
법률 (2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98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80조
최근 2주 관련 변화
최근 14일 내 수집된 관련 변화가 없습니다.
주간 파이프라인이 다음 주에 갱신합니다.
이 규제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