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8 비조치의견

RBC 보험리스크 위험계수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RBC제도 보험리스크 위험계수는 보험권의 손해율 통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2012년 9월 이후 동일하게 적용

ㅇ 한편, 생보사 위험률차손익은 고령화 등 환경변화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 ‘12.12월 88.7%→’13.12월 87.8%→‘14.12월 87.1%→’15.12월 82.2%

□ (건의사항) 최근 통계를 반영한 위험계수 재산출을 통한 최근 보험권의 상황 반영 필요

* 예를들어 수술/진단 담보는 일부 보장 축소 및 판매중지 등으로 손해율이 개선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표2>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보험리스크시스템을 통해 보험리스크 위험계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위험계수 산출시 사용하는 손해율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추이를 반영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현행 위험계수를 유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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