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간소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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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06년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이후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가독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실정

* 종신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서 분량이 최초에는 5페이지 정도였으나 현재는 거의 20페이지에 달함

ㅇ 특히 최근 감독당국의 상품설명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자필서명 및 덧쓰기는 감소했으나 설명서 분량은 변화가 없음

□ (건의사항) 상품설명서 내용 중 중복 및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상품설명서에서 중복 등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보험협회 건의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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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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