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4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조회시 차명코드 조회 지원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조회시 가입경력, 사고정보, 前계약사, 가입담보 등이 조회되나 차명코드는 조회 불가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인수시 차량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으나 계약자가 알고 있는 차량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담당자가 정보를 오입력 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 및 민원 발생

(건의사항)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조회시 차명코드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 사원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운영하는 보험정보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우리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개발원 의견조회 결과, 과거 ‘차량기준가액 차명코드’ 조회 서비스를 신설(’12.3월)하였으나 일부 보험사의 반대로 1개월 운영 후 폐지한 전례(’12.4월)가 있으며 금번 건의사항에 대해 다시 사원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일부 보험사가 공개를 반대하여 차명코드 정보공개가 어려움을 회신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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