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4
비조치의견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조회시 차명코드 조회 지원
특수보험팀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조회시 가입경력, 사고정보, 前계약사, 가입담보 등이 조회되나 차명코드는 조회 불가
ㅇ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인수시 차량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으나 계약자가 알고 있는 차량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담당자가 정보를 오입력 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 및 민원 발생
□ (건의사항) 보험개발원 차량정보 조회시 차명코드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 사원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운영하는 보험정보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우리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개발원 의견조회 결과, 과거 ‘차량기준가액 차명코드’ 조회 서비스를 신설(’12.3월)하였으나 일부 보험사의 반대로 1개월 운영 후
폐지한 전례(’12.4월)가 있으며 금번 건의사항에 대해 다시 사원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일부 보험사가 공개를 반대하여 차명코드 정보공개가
어려움을 회신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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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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