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설립요건 강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이 매우 용이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진입 차단이 불가

□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요건(자본금, 대표이사 및 임원 자격 등)을 현행보다 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문제 등을 포함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설립요건의 강화, 변경 등에 대한 문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판매수수료 책정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및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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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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