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설립요건 강화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이 매우 용이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진입 차단이 불가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요건(자본금, 대표이사 및 임원 자격 등)을 현행보다 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문제 등을 포함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설립요건의 강화, 변경 등에 대한 문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판매수수료 책정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및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