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계약정보 제공 제한규정 삭제 요청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모집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품 판매안내를 하지 못하는 상황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를 근거로 판매 제휴계약서에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을 명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정보를 추가적인 모집을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ㅇ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하지 못함

ㅇ 또한 ‘감독규정 <별표 7-2> 4-나’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음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 삭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는 이해관계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이러한 부분이 조율되어 도출된 것으로 그 제도의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