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성 검사 결과 조치기간 단축 및 진행상황 통지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준법성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금융기관 및 관련자의 제재와 연관되어 있어 관심이 높음

ㅇ 현재 검사 실시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1년 내외) 소요되어 관련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건의내용) 준법성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간 단축 요청

ㅇ 또한 준법성 검사 결과의 조치기간을 명문화

ㅇ 조치기간 경과 시, 사유 및 예상 처리기간을 관련자 및 금융기관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ㅁ 우리원은 검사결과 조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旣 마련*(’15.7.6)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사결과 진행상황을 금융회사에 안내드리고 있음

* ① 검사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마련 및 준수, ②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운영 등

※ 다만, 검사결과의 처리는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등 검사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지연될 수 있고 예상처리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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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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