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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의 준법성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금융기관 및 관련자의 제재와 연관되어 있어 관심이 높음
ㅇ현재 검사 실시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장기간(1년 내외) 소요되어 관련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건의내용) 준법성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간 단축 요청
ㅇ조치기간 경과 시, 사유 및 예상 처리기간을 관련자 및 금융기관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ㅁ 우리원은 검사결과 조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旣 마련*(’15.7.6)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사결과 진행상황을 금융회사에 안내드리고 있음
* ① 검사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마련 및 준수, ②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운영 등
※ 다만, 검사결과의 처리는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등 검사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지연될 수 있고 예상처리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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