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73 비조치의견

제도 도입 및 변경 시 사전 정보 공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제도 개발 또는 변경 시 시중은행 위주로 TF를 운영

ㅇ TF진행 경과 및 제도 개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아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및 관계당국에 유선접촉 후 정보 공유하는 실정임

□ (건의내용) 금융개혁 과제 및 제도 개발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금융당국 홈페이지 메뉴 신설

ㅇ 해당 메뉴를 통해 개발 진행 경과, 예상 시행일자, 담당자 등 제도 진행상황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확인하면 금융회사에서 원활한 준비가 가능

판단 이유

ㅇ 금융현장지원단은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도입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민원포탈 개편 등 적합한 개선 방법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홈페이지 메뉴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서 협의 등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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