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20 비조치의견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주기적 배포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4.1 금감원의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보도자료가 리스업체 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리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 리스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민원처리 사례, 민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및 리스거래시 유의사항 등

□ (건의사항) 금감원 보도자료가 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바, 이러한 자료가 주기적(매년) 배포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5.4.1 금감원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보도자료

판단 이유

민원 발생 현황 등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곤란하나 필요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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