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ATM 설치 지원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통시장은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아 ATM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 등의 이유로 시장 내에 ATM이 설치된 전통시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ㅇ 춘천가톨릭신협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의 간곡한 요청으로 운영손실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내에 ATM을 설치한 바 있으며,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음

□ (건의사항) 전통시장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ATM설치시 일부 운영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

판단 이유

ㅇ 전통시장 내 ATM 설치시 일부 운영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건의와 관련하여,

- 소관부처인 중기청은 ATM기 설치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고,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ATM기 설치 지원사업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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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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