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40 비조치의견

전통시장 내 ATM 설치 지원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통시장은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아 ATM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 등의 이유로 시장 내에 ATM이 설치된 전통시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춘천가톨릭신협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의 간곡한 요청으로 운영손실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내에 ATM을 설치한 바 있으며,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음

(건의사항) 전통시장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ATM설치시 일부 운영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

판단 이유

전통시장 내 ATM 설치시 일부 운영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건의와 관련하여, - 소관부처인 중기청은 ATM기 설치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고,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ATM기 설치 지원사업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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