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금부과시 펀드별 납부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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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현재 펀드별로 부과통보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에 합산 통보하고 있어 세금 납부에 애로 발생

ㅇ 재산세의 경우 펀드별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또는 수탁은행에 대해 펀드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합산하여 통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펀드별로 납부할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정 펀드가 타 펀드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펀드별 또는 물건별로 재산세 등 세금 납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통보체계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펀드의 재산세 등 세금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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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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