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금부과시 펀드별 납부 통보 요청

(건의배경) 펀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현재 펀드별로 부과통보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에 합산 통보하고 있어 세금 납부에 애로 발생

재산세의 경우 펀드별로 보유 부동산에 대해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또는 수탁은행에 대해 펀드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합산하여 통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펀드별로 납부할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정 펀드가 타 펀드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음

(건의사항) 펀드별 또는 물건별로 재산세 등 세금 납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통보체계 개선 요청

펀드의 재산세 등 세금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