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지점에 대한 관리코드 업무 일원화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 지점에 대한 기관코드 관리업무는 각 보험사의 해당지역 지역사업단에서 수행

ㅇ 그러나 지역사업단장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관코드 신청 처리에 상당기일 소요

□ (건의사항) 지역사업단별로 수행하던 기관코드 관리업무를 본사로 일원화(전담조직 설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사의 업무체계는 내부통제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강제화하긴 곤란한 사항임

□ 다만, 지역별로 분산관리하여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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