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의 경우 설계사 위촉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 및 양식이 회사마다 상이 ＊ 위촉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보험영업의사 확인서 중 2～4가지를 요구
□(건의사항) 위촉 관련 서류의 양식 통일 및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설계사 위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청하도록 제출서류의 통일화 필요성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설계사 위촉관련 서류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임
□다만, 보험사가 중복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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