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지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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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의 영업 건전성 및 경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상시감시지표를 선정하여 반기단위로 점검

ㅇ 그러나, 금감원의 지표항목 변경이 빈번함에 따라 변경시마다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특히 신규로 도입된 지표가 취약지표로 선정되는 경우 자체개선 시간이 부족

ㅇ 또한 평가결과의 경우 취약지표에 한해 업계 평균이 공개됨에 따라 평균이 공개되지 않은 지표의 경우 적정 유지 수준 및 목표를 가늠키가 어려움

□ (건의사항) 신규지표 선정 및 교체 주기를 1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특히 신규지표의 경우 자체 개선시간을 부여후 미개선시 취약지표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평가결과는 모든 지표에 대하여 업계 평균을 공개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금감원의 상시감시지표 운영

판단 이유

◇ 지표 교체주기를 1년이상으로 설정하고 신규지표의 경우 1차적으로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업무에 반영한 사항이며

- 취약지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관련 지표의 업계 평균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업무 운영과정에서

반영할 계획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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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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