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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의 영업 건전성 및 경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상시감시지표를 선정하여 반기단위로 점검
ㅇ그러나, 금감원의 지표항목 변경이 빈번함에 따라 변경시마다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특히 신규로 도입된 지표가 취약지표로 선정되는 경우 자체개선 시간이 부족
ㅇ또한 평가결과의 경우 취약지표에 한해 업계 평균이 공개됨에 따라 평균이 공개되지 않은 지표의 경우 적정 유지 수준 및 목표를 가늠키가 어려움
□(건의사항) 신규지표 선정 및 교체 주기를 1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특히 신규지표의 경우 자체 개선시간을 부여후 미개선시 취약지표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ㅇ또한 평가결과는 모든 지표에 대하여 업계 평균을 공개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금감원의 상시감시지표 운영
판단 이유
◇지표 교체주기를 1년이상으로 설정하고 신규지표의 경우 1차적으로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업무에 반영한 사항이며 - 취약지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관련 지표의 업계 평균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업무 운영과정에서 반영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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