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보시스템 최근 제/개정정보 업로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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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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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감독원 법규정보시스템(law.fss.or.kr)의 ‘세칙 제/개정 예고’는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반면 ‘최근 제/개정 정보’의 경우 ’15.7월 이후 업로드가 되지 않아 세칙 확정사항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법규정보시스템의 ‘최근 제/개정 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공지시 ① 개정의안, ② 개정내용(전후 비교표 포함), ③ 개정사항이 반영된 최종 세칙 전문을 함께 게시하여 포괄적 정보확인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3분기 중 법규정보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최근 제/개정정보 게시판을 업데이트 하는 한편,

ㅇ 향후 세칙 제개정시 개정된 세칙 전문과 개정의안을 함께 게시하도록 개선할 예정

관련 법령

16. 기타>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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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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