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률 산출시 제한사항 명확화

(건의배경)특정질병(CI,암등) 발생후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희망 ㅇ그러나, 신위험율인 특정질병 연금사망율 산출시 사망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불명확

이에 따라 당사는 장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대 10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한하여 개발?판매하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신위험율인 특정질병 연금사망율 산출시 사망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명확한 확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동 요율을 적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위험률 산출 적용 및 관련 상품 개발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