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산업금융과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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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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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KDB산업은행은 담보력이 열악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IP담보대출(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그러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 이외에 별도의 여신심사(재무상태 평가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상담조차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사례) ○○기업은 IP담보대출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신용 등록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사업성 : 11억원, 기술성 : 5억원)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는 별도의 여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견기업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다고 답변받은 사례가 있음
** 지방에는 IP금융대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행 담당자도 없으며, 이에 대한 실제 대출실행 경험자도 부족한 상황임
□ (건의사항) IP담보대출제도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기술에 집중하여 담보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관행이 개선될 필요
ㅇ 아울러, 산업은행은 IP담보대출제도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ㅇ IP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응대체계(신청-상담-실행-사후관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IP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IP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IP의 체계적인 가치평가 등으로 일반 금융 제도와 비교하여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것처럼 IP 담보대출, 기술가치 투자펀드 등 우수 기술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특화 금융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이 IP 담보대출 등 다양한 특화 금융상품을 상담할 수 있도록,
ㅇ 파이낸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기업금융나들목”을 개편하여 온라인으로 다양한 금융제도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6월 중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과 기업금융나들목을 통해 IP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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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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