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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평가 지표가 양적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간 경쟁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은행의 다양한 기술금융 여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측면
□(건의사항) 양적평가 수치는 하향조정하고 질적 평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혁신성평가 기술금융 지표 수정
ㅇ기술등급은 취급여신 규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우량 여신을 취급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여신 취급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 < 등급별 가중치 부여 예시 > T1 T2 T3 T4 T5 T6 150% 140% 130% 120% 110% 100%
ㅇ기술평가 요소에 신규대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신규 대출취급 평가 지표를 추가하거나, 향후에는 신규대출만 평가 - 신규대출이란 ① 1년간 거래가 없던 여신을 취급하거나, ② 기존 여신보다 한도를 증액한 여신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은행 혁신성평가
판단 이유
□기술신용대출의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개선(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 2015.6.8일 발표)
ㅇ기술평가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를 통해 은행의 우수 기술기업 발굴 및 자금지원 확대 유도 * 기업의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실적(차주수)에 큰 가중치를 부여(예) (T1차주수×1.6)+(T2차주수×1.4)+...+(T5차주수×0.8)+(T6차주수×0.6)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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