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폐지사유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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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30)에 따라 기존 행정지도가 대폭 폐지됨

ㅇ 그러나 명확한 행정지도 폐지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 행정지도 내용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행정지도 내용을 이미 법규에 반영시켰거나, 또는 업계에 이미 내규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지도가 폐지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계속 준수할 필요

□ (건의사항) 폐지된 행정지도에 대한 계속적인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폐지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4.12.30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이 시행된 이후 금감원 행정지도 14건이 폐지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5건, 금융감독원 37건임

ㅇ AIG손해보험의 건의 내용과 같이 폐지된 행정지도에 대한 계속적인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폐지 사유를 공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요청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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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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