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증 선발인원 축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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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매년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과다 배출*됨에 따라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질서 악화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 부작용 발생

* 연간 500명～700명씩 합격하고 있으며, '13년말기준 손해사정업 종사자는 총 5,184명에 이름(역대 합격자수 총 8,503명)

□ (건의사항) 손해사정사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향후 합격(예고)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2

판단 이유

□ 손해사정사의 선발인원은 자격 및 시험제도 변경(‘14년)의 안정적 정착, 손해사정사의 원활한 수급, 시험응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있음

ㅇ 손해사정사 인원을 축소하는 것과 새로이 선발되는 손해사정사의 서비스의 질, 그리고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 아울러 새로운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매년 460명으로 2014년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15년 합격자는 654명으로 종전 규정의 손해사정사가 2014년부터 5년간 새로운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194명)도 있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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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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