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시, 사전에 손해사정업체로 보험금 산정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손해사정사(업체)의 신상정보 등을 일정 양식으로 작성토록 요구

ㅇ 일부 보험회사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손해사정사를 선별하는 등 불합리한 용도로 활용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고 손해사정사의 독립적 활동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등으로부터 손해사정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됨

ㅇ 다만,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사례를 금융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