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시 재보험사도 감독원과 협의에 참여 요망

(건의배경)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와 상품, 위험률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

그러나, 금감원 또는 보험개발원의 상품담당역은 원보험사와 협의를 하고 재보험사와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분위기* * 간혹 원보험사의 요청으로 재보험사 직원이 함께 협의하는 정도

(건의사항)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상품 및 위험률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재보험사도 금감원 및 보험개발원 담당자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바,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것이 보다 적절 * 필요시 보험개발원 또는 재보험사와 협의 ※ 보험개발원의 기초서류확인업무는 보험사와의 용역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