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요청 등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넘어서 다소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

* 모집에 필요한 보험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식을 묻는 형태

ㅇ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등 도덕성 측정 수단으로는 미흡

□ (건의사항)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모집인으로 활동 전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확보, 불완전판매 예방, 준법의식 함양 등 보험모집 관련 전문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가 필요

ㅇ 따라서 설계사의 시험 난이도는 낮추기가 곤란

ㅇ 다만, 불완전판매 다수 발생을 초래한 부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수교육시 법규/윤리 교육을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2.22.)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