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정 요청 등

(건의배경) 현행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넘어서 다소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 * 모집에 필요한 보험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식을 묻는 형태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등 도덕성 측정 수단으로는 미흡

(건의사항) 시험 난이도를 낮추고, 모집인으로 활동 전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확보, 불완전판매 예방, 준법의식 함양 등 보험모집 관련 전문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가 필요

따라서 설계사의 시험 난이도는 낮추기가 곤란

다만, 불완전판매 다수 발생을 초래한 부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수교육시 법규/윤리 교육을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