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2 비조치의견

통일된 개인보험 후유장해해설서 작성 배포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05년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표 통합 이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각각의 후유장해해설서를 작성하여 배포

ㅇ 그러나, 후유장해지급률표의 동일한 조항에 대해 양 협회의 후유장해해설서에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

□ (건의내용) 생보협회, 손보협회 및 손해사정사협회 등이 참여 하여 통일된 후유장해해설서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후유장해해설서’는 과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공통사항을 기반으로 각각 발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건의하신 통일된 후유장해해설서 발간(계획) 여부는 양 보험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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