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확산 부문의 평가지표 개선

(건의배경)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內 “기술금융 확산” 부문(40점) 중 절대적인 공급규모 기준의 평가지표*가 20%(8점)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큰 은행에 유리 * 기술금융 잔액(4점), 기술금융 차주 수(4점)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은 영업기반 열세 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실적을 단기간에 증대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은행도 기술금융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금융 잔액(차주수) 기준의 평가지표를, 중소기업대출 잔액(차주수) 대비 기술금융 잔액(차주수)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

지난 6.8일 발표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금융 실적 평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은행권을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6.22일)하였습니다.

건의하신 내용 중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평가 개선을 위해 기존 거래기업 등 단순대환액을 제외하였으며 기술금융 양적지표 배점도 하향조정(20점→15 점)하는 등 다양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