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5 비조치의견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

금융위원회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LTV산정시 방 공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대출에 대한 부실율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불허

□ (건의사항) 저축은행 업권에 적합한 보증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개인회생 정리된 자 등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필요자금 지원 필요

판단 이유

□ 서울보증보험과 저축은행중앙회간 관련 MOU를 체결('15.12.4.)하였으며, 관련 시스템은 '16.3월중 오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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