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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액임차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LTV산정시 방 공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대출에 대한 부실율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불허
□(건의사항) 저축은행 업권에 적합한 보증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개인회생 정리된 자 등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필요자금 지원 필요
판단 이유
□서울보증보험과 저축은행중앙회간 관련 MOU를 체결('15.12.4.)하였으며, 관련 시스템은 '16.3월중 오픈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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