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5
비조치의견
CSS등급 산출시 산림조합금융거래실적 반영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 제3편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신용대출한도는 CSS등급 1등급의 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CSS등급 하락할수록 신용대출 취급한도*가 제한
* CSS 등급 1등급 50백만원, 2등급 45백만원, 3등급 40백만원, 4등급 35백만원, 5등급 30백만원, 6등급 25백만원
ㅇ 그러나, CSS등급은 산림조합금융거래실적과 외부 CB정보를 결합하여 산출되고 있는 바,
- 산림조합의 경우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 1개의 점포망만 구축되어 있어 신규고객의 경우 산림조합금융거래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조적으로 1등급 적용이 불가하여 외부 CB 신용정보가 양호하거나 대출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제한되는 결과
□ (건의사항) CSS등급 산출시 산림조합금융거래실적 반영 체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3편
판단 이유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도 3분기 중 산림조합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시 타 기관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림조합 금융거래실적이 없더라도 결합 CSS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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