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6 비조치의견

조합장 또는 여신위원회 검토의견서 첨부시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에 대한 임야 LTV 기본비율 1/2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의에 대해서는 환가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취득이 가능하고 임야 LTV 기본비율의 1/2 이내의 LTV 적용이 필요

ㅇ 그러나,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의 담보취득시에는 채무자 상환능력이나 환가성 등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부실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그동안 시흥시 관내 임야의 경우 모두 보전산지, 공익용산지이었는데도 부실채권 발생이 전무

□ (건의사항) 조합장 또는 여신위원회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경우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에 대한 임야 LTV 기본비율의 1/2이내 적용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환가성이 낮아 원칙적으로 담보취득 자체를 제한*하였으나,

* 산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은 공익용산지 중 환가성이 높다고 인정하거나 정부의 매수확인을 받은 공익용 산지는 제외

ㅇ 산림조합중앙회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정비과정에서 임야 LTV 기본비율의 1/2 이내 범위에서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15.11.1.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귀하가 건의한 담보비율 추가인정 여부는 금번 담보취득 허용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향후 조합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단시일내 완화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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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