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3 비조치의견

보험산업 장기손익 전망결과 공유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매년 금융위는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산업의 장기손익 전망을 조사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음

동 조사를 위해 보험회사는 과거 3년 기초자료(예: 책임준비금, 해약율 등)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막상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없음

(건의내용) 경영상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험산업 전체 및 개별 회사(해당 회사에게만 공개)의 장기손익 전망결과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산업 손익전망 자료 및 결과 중 산업 전반의 재무상태 추정 등 보험회사와 공유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전망을 위한 평가단위 및 제반가정 등이 대부분 회사그룹(대형사,중소형사,외국사 등)별로 구분됨에 따라 현재는 개별 회사의 손익전망 자료 산출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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