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0 비조치의견

RAAS 계량지표 등급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항목 산출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ㅇ ‘15년~’16년동안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RBC 및 RAAS 평가항목별 위험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

* '15년말 신용위험액 : 현재대비 125% 수준

'16년말 신용위험액 : 현재대비 150% 수준 예상

□ (건의사항) RAAS 계량평가의 금리리스크비율, 신용시장리스크비율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기준을 업계의 위험량 증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등급구간별 분포를 감안하여 필요시 정기적으로 RAAS 등급구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으로 등급구간별 분포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등급구간을 조정할 예정임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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