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94 비조치의견

RBC비율 잠정치 제출 요구 일정 정형화

상시감시팀 · 2015-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매월 금감원에 보고하는 상시감시지표 中 RBC비율 잠정치의 경우 통상 월말인 20~30일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제출자료가 가마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음

ㅇ 가마감 기준으로 자료 작성 시, 여러 버전의 비율을 작성하고 관리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서로 다른 두 수치가 관리될 위험성이 있음

□ (건의사항) 해당 자료 제출 일자를 산출기준일 다음달 28일 (28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등으로 고정하여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1. 우리 원은 개별 보험사의 건전성 및 보험권 전체의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여력 악화 등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감시의 일환으로 RBC비율 잠정치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입수되는 매 분기 말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의 자료작성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건전성 위험요인의 조기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RBC비율 잠정치 점검 취지와 회사별 업무 일정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 일자를 특정일로 고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RBC비율 잠정치 자료제출 요구시 통상 7영업일의 작성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제출기한도 산출기준일 다음달 말일에 근접(매월 25~30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자료 작성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