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미보장상품 개발 허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표준약관(§5)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국내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은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상품개발도 제약

(건의내용)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험금(예: 기납입보험료)만 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적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생명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살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2년)을 운영 ? 또한,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2년 내외의 면책기간을 운용하면서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

따라서, 그동안 생명보험상품이 제공해온 보험소비자의 편익과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인한 보험소비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