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년까지는 상품심사 매뉴얼이 배포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배포되지 않아 업무에 애로
ㅇ또한 상품 개정시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최소 3개월(IT시스템 도입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나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업데이트 된 상품심사 매뉴얼의 배포를 요청
ㅇ또한 상품 개정시 기초서류 변경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상품에 대한 우리원의 사전심사가 대폭 축소(폐지)되고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이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상품심사매뉴얼도 폐지할 계획이며, 보험상품 개정도 보험회사가 자체 일정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생명보험상품 심사메뉴얼?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다만, 자율상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조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상품변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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