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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의 정보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공되는 편
ㅇ부채항목에 대한 정보가 자산항목에 비해 부족
ㅇ주요영업활동중 ‘국내외 출수재 및 손익현황’은 회사별 정보 미제공
□(건의사항)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 요망
ㅇ특히 AH081(적립이율 및 잔존기간별 보험료적립금), AH270(보증준비금 적립 및 사용현황), 재보험거래 현황 업무보고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공유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호]
판단 이유
□우리원은 이미 감독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금융통계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통계정보 대외 공개를 대폭 확대한 바 있음 「보도자료('금융통계정보' 대외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14.12.29.) 참고」
ㅇ또한 회사가 특히 공개 요청한 AH081, AH270 및 재보험거래 현황 통계는 개별회사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정보 공개의 효용성이 낮고, 각 사별 영업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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