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자동차 배기량 정보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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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자동차보험은 피보험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배기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등의 정보를 제공

ㅇ 배기량 정보를 계약자의 고지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어 잘못된 배기량 입력으로 부적절한 보험료 산출 사례 발생

□(건의사항)보험개발원에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차량정보에 배기량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개발원에 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ㅇ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차량번호와 피보험자 정보로,

ㅇ 차량의 배기량 정보는 보유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고 전해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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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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