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상품의 신용리스크 계수 하향

(건의배경) ELS 상품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나 고위험을 추구하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신용리스크 계수(12%)를 적용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임에도 신용리스크 계수가 높아 자산운용에 제약

(건의사항) ELS상품에 대해 원금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구간과 비보장 구간을 구분하여 채권 및 주식 리스크계수를 각각 혼합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예) 기초자산이 최초 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하여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ELS ? 65%×12%(주식 리스크계수) + 35%×2%(채권 리스크계수) = 8.5% 적용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6 및 RBC제도 해설서 [별첨2] Q&A 19번

현행 RBC제도에서 ELS는 원금 전액보장형은 채권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금 일부보장형은 보장금액까지는 채권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원금 비보장형 ELS의 경우, 전체 익스포져가 주식가격 하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체 익스포져에 대해 주식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기초자산이 최초 가격 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하여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전체 익스포져의 35%가 주식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35%에 대해 채권위험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