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61 비조치의견

인수된 보험사의 과거 배당정보 공유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과거 2개 생보사의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으나,

ㅇ 동 이전계약 중에 계약자배당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발생 계약자배당금의 금액은 전산상 확인 가능하나 배당 실시년도 당시의 배당기준율 등 세부정보가 없어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건의사항) 과거 당사에 피인수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던 배당관련 정보(승인신청 공문 등)를 당사에 공유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공문접수가 전산화되기 이전자료로 상당기간(15년 이상) 경과하여 확인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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