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재보험사에 대한 우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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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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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보험은 원수보험과 달리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중개사 등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영업 영위 가능

ㅇ 현 제도하에서는 해외 재보험사들이 국내에 진출(현지법인 또는 지점설치)할 유인이 없으므로, 국내 소재 재보험사에 대한 우대 필요

□ (건의사항) 국내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경우 원수사의 재보험 자산에 대한 RBC 신용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국내 소재 재보험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요망

*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경우보다 낮은 계수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RBC의 재보험자산 신용위험계수는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로 0.8% ~6.0%(AAA~BBB- 미만)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위험계수는 수재 재보험사의 위험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ㅇ 국내 재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의 RBC 신용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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