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5 비조치의견

MBS 매입에 따른 은행권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양도실적 범위 내에서 15년말까지 주택금융공사 MBS증권을 매입하여야 함

은행의 MBS 의무매입에 따른 일시 수요 증가로 시장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왜곡현상이 발생될 우려

(건의사항) 잔여 MBS 의무매입에 따른 은행권 단기물 수요 집중 및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MBS와 같이 적격대출 MBS에 대해서는 비경쟁방식으로 은행권이 인수할 필요

추가로 금년도 적격대출 등 MBS 발행규모를 감안하여 매입기한 연장(’15년말 → ’16년말)

판단 이유

은행들의 잔여 MBS 매입으로 인한 시장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MBS 발행 방식을 검토 중이며, MBS의 최종 발행구조·물량·시기 등에 대해 은행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안심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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