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RBC 제도 시범 운영 기간 도입 검토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년 연결 RBC제도를 도입하여 ’13.6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15.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결RBC 제도를 운영할 목표이나, 현재까지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ㅇ 또한, ‘14～’15년간 관련 작업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 제도의 영향분석을 정밀하게 수행한 회사가 없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연결 RBC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

□ (건의사항) 연결 RBC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전에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고,

ㅇ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감독원의 업계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행세칙의 변경일정 등을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시범산출) 이미 병행산출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추가로 시범운영 기간을 부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계획(기존 ‘15.12월에서 ‘16.3월로 변경 예정)

□ (업계설명회) '15.9월 CRO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예정

□ (추진현황) 최종안은 업계의견 수렴중이며, 동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하여 10월중에 변경예고를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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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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