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RBC 제도 시범 운영 기간 도입 검토

(건의배경) ‘11년 연결 RBC제도를 도입하여 ’13.6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15.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결RBC 제도를 운영할 목표이나, 현재까지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또한, ‘14～’15년간 관련 작업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 제도의 영향분석을 정밀하게 수행한 회사가 없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연결 RBC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

(건의사항) 연결 RBC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전에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감독원의 업계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행세칙의 변경일정 등을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시범산출) 이미 병행산출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추가로 시범운영 기간을 부여하기 보다는 보험회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계획(기존 ‘15.12월에서 ‘16.3월로 변경 예정)

(업계설명회) '15.9월 CRO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예정

(추진현황) 최종안은 업계의견 수렴중이며, 동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하여 10월중에 변경예고를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