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로 신용통합정보조회시 개인사업자대출도 조회 가능토록 개선

(건의배경) 개인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 개인대출 신청인의 타 금융회사 채무상황 파악이 필요

개인대출 신청인의 채무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동 개인대출 신청인이 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동 신청인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도 파악되어야 하나 - 현재 신용통합정보조회시 타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아, 대출신청인의 과다 또는 다중채무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대출신청인이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보가 불충분

(건의사항) 대출취급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출신청인의 주민번호에 의한 신용통합정보조회시 타 금융회사 개인사업자대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사업자 대출과 개인대출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세부 조회메뉴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 ex) 사업자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팩토링, 어음할인 등 대출종류가 다양

현재 조합이 이용중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시스템도 이러한 점을 감안,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를 별개 화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가 별개 화면으로 구분되고 있는 사유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시스템 운영내용 등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