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2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관련 자료제출 요구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요구시 보험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 레이아웃 형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에 애로

(건의사항) 보험사기 관련 자료요구시 작성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예: 요구전 보험회사에 문의)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보험사기 관련 자료요구시 사전에 담당자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제공대상 데이터의 범위 및 레이아웃 형태를 협의

향후에도 보험사기 자료제출 관련 자료취합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보험회사와의 상호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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