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88
비조치의견
대출서류 간소화
검사기획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 약정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고객의 불편 및 업무상 비효율 초래
*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약정서, 신청서, 상품설명서 등 약 20여장의 대출서류 작성
□ (건의사항) 대출서류별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출서류를 간소화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 예정에 있음
* 관련 보도자료 :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배포)
□ 이는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제출서류나 서명,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대출관련 서류 간소화(은행권 주관)도 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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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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