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신용위험계수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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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산정시, 상장주식의 신용위험계수가 8%～12%이나, 신용등급이 있는 자산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0.8%～4%에 불과하여 상장주식의 신용위험계수가 과다

□ (건의사항) 상장주식의 신용위험계수를 낮추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주식과 채권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상이하므로 위험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은행권역도 보험권역과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해서는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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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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