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 내용의 공유 활성화

(건의배경) 금감원은 K-IFRS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명하는 식으로 공유

이에 따라 이슈가 되는 사항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회사는 회계처리를 잘못할 우려

(건의사항) 금감원의 K-IFRS 질의회신은 일부의 경우(영업비밀 관련사항 등)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귀 기관은 K-IFRS 질의회신에 대해 영업비밀 관련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지침을 개별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럽 등 IFRS를 도입한 주요국가에서는 회계이슈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가 새로운 해석·지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질의자가 제시한 조건·사실 등을 전제로 한 회신문을 질의자에게만 통보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IFRS를 전면 도입(full adoption)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및 다른 IFRS 도입국의 방침과 달리, K-IFRS 질의회신을 모두 공개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