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조속 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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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평가(’16년 실시)부터 기존의 ’민원발생평가‘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대체될 예정

ㅇ 그러나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부족이 우려됨

□ (건의사항)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를 도입 준비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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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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