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잠정치 제출 완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현재 보험회사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말 RBC비율을 다음달 말일까지 금감원에 제출중

ㅇ 그러나 금감원은 매월말 RBC비율 잠정치를 다음달 20일까지 CPC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길 요구

※ 당사의 경우 위험액 급증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없음

□ (건의사항) 매월말 RBC비율 잠정치는 동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특이사항(손익이나 위험액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회사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변경

ㅇ 또한 RBC비율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월(1, 4, 7, 10월)에는 전월 기준 잠정치의 제출을 면제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RBC비율 잠정치 점검은 개별 보험사의 건전성 및 보험권 전체의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여력 악화 등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적기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상시감시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업무로,

·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변동 상황을 감안할 때 RBC비율 잠정치 제출 대상회사를 한정하거나 업무보고서 제출월에 대해 제출을 면제하는 것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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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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